개인회생 중 40회 납부 추가대출 500만원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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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82
- 작성일: 2019-10-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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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신림동에서 한 여성의 뒤를 쫓다 문고리까지 급하게 잡아당기며 집에 들어가고자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원룸 침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당일 조씨는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m를 쫓아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고 그는 10여분간 문고리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하네요.피해 여성에게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벨을 누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도어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조씨의 행동만으로는 강간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고 강간미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다만 재판부는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면식없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하는 주거지까지 침입시도해 주거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거침입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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