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순경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고 하는데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순경이 완전 범죄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이 나오고있다고 합니다.
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2주 전인 지난 10월 말쯤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 '고장'이라고 진술했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누군가 A순경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던진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A순경이 휴대전화를 버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아버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저수지를 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고 경찰 관계자는 저수지에 펄이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휴대전화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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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주관 : 법원)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자대출이란? 이러한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인 대출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개인회생 무료지원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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